정부, '쿠팡차별' 美 의회 보고서 수정 요청…"사실 누락, 깊은 유감"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대해 외교부가 유감을 표하고 정정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24일 언론공지를 통해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하원 법사위가 지난 1일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대해 보고서상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정부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 입장문을 23일 법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 조치(다부처 조사·국회 청문회 등)의 적법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무역합의 위반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특히 "쿠팡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됐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끊임없이 조사하면서 규제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정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백악관은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법사위를 비롯한 미 조야를 지속 접촉해 쿠팡측의 사실 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