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함께 보석을 청구한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범행 주도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전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씨는 이번 시세조종 범행을 처음 기획한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스스로 영화 '작전'의 실제 모델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업계에서 알려진 '기업사냥꾼'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당시 증권사 부장으로 근무하며 실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주거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3월초 구속된 두 사람은 약 6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반면 함께 보석을 청구한 이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김씨와 전씨가 먼저 석방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피고인간 책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씨 측 변호인은 보석 심문 과정에서 "김씨와 전씨가 먼저 풀려날 경우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 책임을 몰 수 있다"며 두 사람의 석방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피고인들은 앞선 재판에서도 서로 다른 사람을 범행 주도자로 지목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책은 다른 사람이고 본인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씨는 "실질적인 범행은 이씨가 주도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는 자신이 총책급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재판에서 김씨는 공범 문모씨의 부탁을 받고 양씨 명의 계좌로 3억원을 이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배우자인 양씨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만큼 이씨가 시세조종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이씨 측은 양씨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 등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차명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된다는 인식이나 의도는 절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이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구업체 듀오백의 주가를 조종하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최소 289억원 상당(약 844만주)의 거래를 하고 주가를 띄워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배우자 양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등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