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한지 한 달여만에 첫 사건을 배당받았다.
28일 금융당국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출범한 특사경은 사건이 배당되지 않아 자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등 수사준비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수사 사건을 배당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건수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제 막 발족했으니 (특사경이) 열심히 할 것"이라며 "수사는 통상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민간경찰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담당한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이번에 특사경에 배당된 사건도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이첩된 사건 중 일부로 남부지검의 자체판단 아래 수사가 진행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남부지검으로 몇년전부터 패스트트랙 사건들을 이송했고 지금도 사건이 많이 가고 있다"며 "이송 사건들 중 수사기관이 최고로 긴급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선정해 특사경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기존 금감원 조사인력과 달리 압수수색·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강력한 권한을 쥔만큼 점차 고도화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IT기술과 결합된 첨단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특사경은 약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주부터 자체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에 들어갔다. 현장지원을 위한 모바일·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수집한 디지털자료의 분석을 위한 서버·저장장치·소프트웨어(SW) 등을 갖출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화시스템 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장비 구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는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