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도입 검토해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25일 "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도입과 외국인의 국내 시장 허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미나 개회사에서 "우리는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영역에서 시작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디지털자산 등 신산업으로 확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미국은 IT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패권을 강화하고 있고 EU와 일본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당초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우리나라는 규제 위주의 정책 탓에 생태계가 위축되고 투자자들도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이자 같은당 디지털자산TF 위원인 이강일 의원도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국제 경쟁은 글로벌 질서와 표준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산업의 틀을 마련하고 공백 상태에 있는 법인 거래·파생상품·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영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경쟁 전략'을 주제로 세계 주요국의 정책 방향과 경쟁 구도를 분석했다. 임 교수는 "국내 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면 규제 친화성과 국제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자산 토큰화·스테이블코인·온체인 금융이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을 이끌 디지털자산 플랫폼 육성책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국내에도 법인 거래와 파생상품 허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코인베이스가 자체 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연동해 자국 디지털자산 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 토론에서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임병화 교수, 한서희 변호사,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원태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 △한국형 디지털자산 플랫폼 육성 전략 △국제 협력 필요성 등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