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펀드 제살깎아먹기식 경쟁, 강도높게 감독할 것"

지영호 기자
2025.12.17 09:30
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펀드산업과 관련해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에 대해 강도높게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진 20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창의적인 혁신상품 출시와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적격 TDF(생애주기펀드) 인정요건 정비를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펀드산업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단기성과에 매몰된 쏠림·베끼기 등 과열경쟁과 TDF 분산투자 원칙 미준수 등 일부 사례가 나타난다"며 일반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외면 현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 패러다임을 고객 중심으로 전환해 성숙한 경쟁 풍토와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해달라"고 했다.

그는 "비 새는 집 들보는 결국 썩는다"며 투자자 최우선 원칙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지향하는 투자자보호는 설계·제조·판매 모든 과정에서 투자자·운용사·감독당국의 시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엄중한 인식하에 CEO부터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자 최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저성장과 투자위축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운용사가 전문적인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플랫폼 구축, 상품·인가 심사체계 정비, 자본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을 대변하는 수탁자'로서 기업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파수꾼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운용사가 고객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이행실태 점검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자산운용업계가 '돈을 굴려 돈만 버는' 금융이 아닌, '돈을 굴려 가계자산과 경제를 키우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투자자의 시선에서 상품을 설계·제조하는 방안을 새해 화두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국민성장펀드 안착을 위해 업계가 축적한 운용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가상자산상품 등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 "장기투자 인센티브 대상에 펀드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특히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 분리과세 등 관련 세제혜택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책임있는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절차와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자산운용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장기투자 세제 혜택의 펀드 적용, 연금계좌내 주식형 펀드 과세 등의 불균형 검토, 펀드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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