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조작 원천 봉쇄해야"...합동대응단 규모 커진다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출범시킨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 운영을 연장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도화를 검토한다. 현재 37명 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모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중대 불공정거래 신속 조사·신속 제재 등 성과를 거둔 합동대응단에 대해 제도적 운영을 준비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30일 출범시킨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1~2호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고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개인기반 감시체계 가동 등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행했다. 1호는 1000억원 규모 슈퍼리치 시세조종 사건, 2호는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선행매매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조직 확대도 추진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인력규모에 문제가 없느냐"며 "한 두팀을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 인원 37명으로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금감원 단장으로 해서 1팀이 연합군으로 구성됐다"며 "(인력이 확충되면) 1호 2호가 아니라 10호, 50호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원천 봉쇄해야 하고 (그러려면) 초기 인력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며 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피조치자 방어권 합리화 등 제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는 작업도 내년 하반기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포렌식 절차와 고발·통보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등 체계 정비, 포상금 확대 등을 논의한다. 회계부정 분야에선 제재예정 내용을 '알 권리' 차원에서 회계기준 해석 차이를 '다툴 권리' 차원에서 각각 보장을 확대한다. 검사와 제재 분야에서는 형사사건이나 다른 행정제재 절차와 비교해 법치 원칙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주주보호를 위한 주주가치 제고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공시 강화, 합병가액 등의 공정성 제고,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신주배정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 주주총회 표결결과와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주식→주식‧채권‧대체투자, 지배구조→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자산운용사를 시작으로 연기금 PEF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원화된 회계 공시 원칙을 확립해 조직 유형을 불문하고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공시·감독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