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위해 2017년까지 총 13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무선전력전송,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도 수립했다. 이 밖에도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 등 범국가적인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IoT 확산 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제조, 헬스·의료, 에너지, 홈, 자동차·교통, 도시·안전 등 6대 전략분야에 2017년까지 총 1300억 원을 투자, 사업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사물인터넷 추진단'을 구성해 시장 수요에 기반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IoT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사항도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산유발 57조 원, 부가가치유발 13조 원, 고용유발 42만 명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예상했다.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무선전력전송 시장이 연평균 60%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해 지난해 기준 6% 수준인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연 5조6000억 원의 매출과 약 3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도서관,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무선전력전송 충전인프라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고효율 급속 무선충전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술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제표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업종별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2018년까지 클라우드 공공부문 이용률을 40%까지 높이는 '제1차 K-IC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5G(1Gbps급)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 상용화하는 내용을 담은 '네트워크 발전전략' 등을 심의‧확정했다.
황교안 총리는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나서야한다"며 "논의 과제들이 국민편익과 중소·벤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 기회가 되도록 추진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