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청사진, 1년 안에 나오진 못하겠죠. 새 정부 인수위원회 때까지 현실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2개월 반이 흘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유료방송산업이 시계(視界)제로 국면에 접어든 지. 제로 국면에 접어든 지. 파급력이 큰 M&A 추진으로 인해 멈췄던 방송·통신 생태계의 시계(時計)가 다시 돌기 시작한 지도.
케이블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활동을 시작했고, 곧 이어 정부도 연구반을 만들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만든 연구반은 이달 안에 토론회를 열고 초안을 발표한다. 해당 내용은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겉으로는 어느 때보다 바빠 보이는 움직임. 방송 산업을 오래 봐 온 한 고위공무원이 단언한 듯 말했다. 겉과 속은 다르다고.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대선’(大選)이라는 새 마라톤이 시작되면 방송 정책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방송 산업이 정치와 깊은 연관이 있는 탓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정책이 발표돼도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있겠냐는 것.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개선안도 결국 큰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나오는 정책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정부의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가 효용성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산업의 재송신료(CPS) 갈등은 해결이 시급한 우리 방송산업의 고질적 문제다.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결과 현 정부 말기가 됐고, 전면적인 방송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전례를 보면 가능성 높은 전망들이다. 그럼에도 이번만은 아니길 바라는 일말의 기대가 남는다. 마라톤에도 막판 힘내기(스퍼트)가 중요하다. 새로운 마라톤(대선)이 시작되기 전, 이번 정부가 막판 힘내기로 방송정책의 큰 틀을 하루 빨리 완성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