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로 변경되면서 4억2300여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와 방심위의 명칭에 '미디어' 를 추가하는데 약 4억2300여만원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방미통위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에 약 2억원 , 현판 교체·사무공간 안내도·관인 제작·개인별 명패와 MI 교체 등에 약 2300만원이 소요된다. 방미심위는 안내표지 CI 제작, 홈페이지 개편, 서식 및 직인, 홍보물 제작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약 2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과천시 방미통위로의 사무실 이전비용까지 고려하면 전체 소요 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당초 방미통위법은 OTT를 포함한 '방송정책 일원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OTT 관련 업무가 제외됐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전되는 사업은 총 13개, 예산은 약 552억원이다. 올해 방통위 전체 예산의 약 4 분의 1 규모다 .
더불어 과기정통부 소속 33명이 방미통위로 이동한다. 이중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실무자 28명은 방송정책 비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방미통위가 업무를 파악하고 본격적인 방송정책을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김 의원은 "명칭에 미디어만 추가되었을 뿐 정책 일관성도, 조직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던 개편이 오히려 국민 불편과 혼선을 키우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은 인사 보복이 아니라 정책 역량 강화가 목적이어야 한다"며 "이 개편은 '이진숙 축출용 졸속 개편' 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