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 107건 신규보상 결정…주간 위험도 전국 '낮음'

박미리 기자
2023.05.17 11:13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 18일 서울 종로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위해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9일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신규사례 총 562건을 심의한 결과, 107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07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기각된 사례로는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 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 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추간판장애, 당뇨병 등) △대상포진, 폐렴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이로써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5318건, 심의 완료 건수는 8만6930건(91.2%)으로, 이중 사망 17건을 포함해 총 2만3796건(27.3%)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또한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5140건은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35건 보상이 결정됐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주차(7~13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 5월 2주차 주간 신규 확진자는 12만7992명으로 전주 대비 20.8% 증가했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47명, 일평균 사망자는 11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3만4597명이다.

4월 4주(23~29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35%로 전주(34.3%) 대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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