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민주당 의원 "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장, 자진 사퇴해야"

박미주 기자
2025.10.17 11:13

[2025 국정감사]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화면 캡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등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이사장, 강중구 원장을 향해 "불법 위헌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운을 뗐다.

이에 정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저는 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전 의원은 "두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셨지요"라며 "두 분을 명한 당사자가 불법 위헌 비상 계엄을 저질렀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그 정권에서 (임명을) 하긴 했으나 저는 지금 심평원을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그래서 사퇴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라며 "제가 봤을 때 도의적으로 사퇴하셨으면 좋겠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윤석열 내란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보은 인사로 자리를 챙긴 이들이 복지부 산하기관장으로 있다"며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준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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