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국회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등 정책 추진을 "불합리한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11일과 16일 잇따라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6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37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11일엔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6일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이다.
최근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를 수탁기관과 의료기관에 각각 분리해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 개편안과 최근 발의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화 법안 및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한 상태로, 범대위 중심의 투쟁 구심점을 강화하고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 총의를 결집하겠단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국회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최대 현안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안,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시도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하겠다. 하나 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전형' 등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김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존중하지만 국교위원장의 중대한 업무를 맡고 계신 분으로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의료계와 의학 교육 관련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