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지난해 12·3 계엄 사태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단 명백한 위협이었다"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동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엔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파업 의료인을 '처단'한단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이미 장기화에 접어든 가운데, 의사란 특정 직역을 저격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의료계 반발과 혼란을 재점화했다.
이날 의협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처단 포고령은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 정권의 실각은 사필귀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료 농단"이라며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추진 과정도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의협은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의사를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현 정부를 향해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어떠한 정책에서도 전문가집단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은 결코 선택돼선 안 된다. 민주적 절차, 충분한 논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협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