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탱하는 군의관과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난을 두고 복무기간 단축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군 인력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복무 단축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학군·학사장교 등과의 형평성 문제와 단축의 실질적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난의 본질은 병역 자원 감소나 절대적 인력 부족이 아니"라며 "현행 복무제도와 지역의료 환경이 젊은 의사의 지원을 유인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탓"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의과 공보의 수는 2010년 3363명에서 올해 593명까지 급감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충원율이 22%에 그친다. 군의관 역시 2023년 장기 복무 지원 인력이 0명이고, 총상·파편상 등 군 특수 의료 영역 내 숙련 인력이 급감하는 추세다. 2029년 군의관 입영대상자는 77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급난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한 복무 기간이 꼽힌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각각 6주, 3주간의 군사훈련 후 36개월의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육군 현역병(18개월)의 2배다. 대공협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생 응답자의 97.9%가 군의관·공보의를 기피 이유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박 회장은 "현역병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모두 2년 미만"이라며 "군의관과 공보의는 각각 1962년, 1979년 제도화 이후 36개월 복무체계를 유지해 왔고 현역병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복무 기간 단축은 예외적 특혜가 아닌 뒤늦은 정합성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복무 단축에 따른 복무 인원 감소 문제에 대해선 '단계적 단축'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30개월, 이후 24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여 단기적 복무 인원 감소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과정상 9월까지 추가 수련이 필요한 인원이 적잖은 만큼, 이들을 9월에 바로 입영·편입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 모집 체계를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보의 진로 교육 개편안을 모색하는 등 처우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단축 필요성엔 공감대를 보였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군 전체로 보면 학군·학사장교의 비중이 가장 크다"며 "전투력의 핵심 인력인 만큼 이들의 복무기간 단축 여부도 중요한 과제다.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의 단축 효과가 실현될지도 미지수"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우 과장은 "국방부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며 "여러 우려점을 포함해 군의관·공보의 및 장교 담당 인사 분야 관계자를 모아 (복무기간 단축이)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