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의관·공보의 '복무단축' 검토 중이지만…실효성은 미지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수급난의 대책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단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예상만큼 단축 효과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한번 (기간을)줄이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국방부도 단축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군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학군·학사장교의 비중이 가장 크다. 전투력의 핵심 인력인 만큼 이들의 복무기간 단축 여부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학군장교와 학사장교의 복무기간은 각각 28개월, 36개월이다.

우 과장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의대생들이)많이 선택할 것이라고 하지만 꼭 채워야 하는 정원이 있고 단축한 만큼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한다"며 "현재 예측하는 만큼 단축 효과가 실현될지도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3년에서 1년을 단축하면 정부 입장에선 인원을 1.5배 더 뽑아야 한다"며 "통상 (연간 신규)군의관이 650명, 공보의 250명,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병판의) 50명 정도라 1년에 최소 약 1000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1년을 줄이면 450~500명이 더 필요해져 1500명은 필요한데, 의대생 한 학번 정원을 생각하면 만만찮은 숫자"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군의관에 대해서도 총상·폭발상 치료와 정신 건강 관리, 유사시 대량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와 미군과의 협력 등 장기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 우려 사항을 포함해 군의관·공보의 및 장교 담당 인사 분야 관계자를 모아 (복무기간 단축이)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국방부가 우려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복무기간 단축 시 1.5배의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단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신규)군의관은 200명대고 공보의는 100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인원수가 급감해 필요한 인원 선발이 불가한 현실이 됐다. 제도를 포기할 게 아니라면 현실을 감안한 최선책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부이사관)은 "복무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보의 진로 교육도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보의가 적절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