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일거에 정리한 李대통령…'보완수사권 불씨'는 여전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까지 불러 온 검찰개혁안이 여권 내 격론 끝에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합의안 도출로 일단락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덕분이다. 다만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진 '보완수사권'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여권 강경파의 문제제기에 대해 장문의 반박 글을 게재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관련 글을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라며 "다만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SNS 게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 박탈 및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당정청 합의안을 직접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검찰개혁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 여권 강경파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된 셈이다.

검찰개혁 합의안에는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해 온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권 배제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비롯해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등이 모두 삭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도 명문화해 중수청과 동등한 관계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검사가 직무 규정(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한 검사의 직무 범위 확대 가능성도 봉쇄했다. 검찰총장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 위임할 수 있던 법적 근거인 검사 직무 위임·승계 및 이전 조항도 제외됐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지적한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원안대로 검찰총장으로 규정했다.

당정청 합의안 도출에는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개혁 동력이 약화돼 국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위기감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부안이 검찰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란이 여권 전체로 확산했다. 특히 검찰개혁 강경론자이자 여권 강성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김어준씨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직접적인 메시지로 신속한 상황 정리에 나선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선 "검찰개혁 정부안은 사실상 당정합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재수정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여권 강경파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지난 15~16일 민주당 초선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만찬 과정에서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다",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안에 반발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일단 당정청 합의안 수용 의사를 명확히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왔다"며 "이번 검찰개혁안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이번 합의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진정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보완수사권이 담긴)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