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술기업을 규제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디지털세, 디지털 서비스 법안,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을 거론하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놀라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세, 디지털 서비스 법안,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을 해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또 터무니없게도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 완전한 면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그는 "나는 모든 디지털세, 법안, 규칙 또는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경고한다"며 "이런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 제한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미국 기술기업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도 '호구'(doormat)도 아니"라며 "(디지털세 등 도입 국가들은)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존중을 표하거나, 그(규제 도입)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세 등 관련 규제를 도입한 국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EU(유럽연합), 한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망 수수료 등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 정부는 앞서 한국 정부와 무역협상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법(DMA), 디지털 서비스(DSA)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규제법을 제정하고, 이를 역외 모든 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EU과 무역 협상에서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EU는 이를 거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미국과 무역 합의에 대해 "DMA, DSA 등 규제 자율성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최근 망 사용료를 철회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지만, 유럽 측은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