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교를 맺은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관세 면제 정책을 실시한다. 리튬, 코발트 등 핵심 자원 조달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정성을 끌어 올리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29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롄서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 중 최빈개도국(LDC)이 아닌 20개국에 대해 특혜관세 형태로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2024년 12월부터 수교를 맺은 최빈개도국 33개국에 무관세를 적용했다. 이번에 20개국이 추가되며 중국과 수교를 맺은 아프리카 53개 국가 전체에 관세 면제 정책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주요국가 중 아프리카 수교국 전체에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이번 조치는 일방적 무관세 정책으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관세 면제만 있을 뿐 중국이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선 기존과 같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광물과 농산물은 물론 경공업 제품등을 포함한 전 품목에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전면 개방이다. 여기에 통관 간소화와 검역·물류 등 비관세 지원도 포함된다.
다만 관세할당제 적용 품목의 경우 할당량 내 수입분에 한해 관세율을 0%로 낮추고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을 유지한다. 무관세 정책 2년 시행 기간 동안 중국은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동반자협정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용어)를 대상으로 한 중국식 경제외교를 제도화해 서방 중심 질서와 차별화된 대외경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시도란 분석이 나온다. 또 아프리카의 전략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중국의 공급망에 보다 견고히 편입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이와 관련 리튬,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반도체 핵심 광물 등에 대한 무관세 적용으로 중국산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한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전문연구원은 "중국의 아프리카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국 등 경쟁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공급망 협력, 산업·인프라 투자, 다자외교 연계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대아프리카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