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관련,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순방 중 이날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훌륭한 사례"라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 주무장관이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 3자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지를 더욱 키워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유럽 동맹에 주도권을 잡으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물러선다는 뜻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자면 상식적인 일"이라며 "강력하고 의욕적인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왜 비상시마다 미국의 리더십만 요구하는 관계를 원하겠냐"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정책 책임자인 헤그세스 장관의 전작권 전환 지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의 부담은 줄이고 해당지역 국가의 역할을 기존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전환됐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목표에 포함시켰다. 한미는 현재 주한 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 한국의 국방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협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