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겨냥 첫 공식제재…희토류, 반도체 소재 등 수출 막힐 듯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은 일본에 대해 군사와 관련한 모든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번 갈등 국면이 전개된 후 일본에 대한 공식적인 첫 제재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중용도 물자는 군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이다. 이와 관련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목적, 일본의 군사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과 개인이라도 상기 규정을 위반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관련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한다는 게 중국 상무부 방침이다.

일본의 산업과 안보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열어둔 고강도 조치다. 군사 사용자, 군사 목적, 군사력 향상과 연관된 물품'인 만큼 규제 해석에 따라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 기계 부품 등 민간 용도로도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소재와 최종 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 3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들어간 물품, 일본과 제 3국 간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관한 물품도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무부 이번 조치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갈등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들이 최근 공개적으로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하며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의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