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을 향해 산업 부문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IMF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핵심 산업 분야 기업들에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추산하며 이를 중기적으로 2%포인트 줄여야 한다고 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IMF는 중국의 산업 지원 보조금 정책이 국제적인 압력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국이 제조업 수출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소날리 자인찬드라 IMF 중국·아시아태평양 담당 책임자는 "산업 정책이 일부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었다"며 이는 자원의 잘못된 배치와 과도한 지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이전에도 중국에 산업 지원 정책 축소를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축소 규모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IMF 보고서는 중국이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제품을 포함해 제조업 수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보조금을 둘러싼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된 이후 발표됐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는 1조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IMF는 중국이 경제를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내부 이주민의 사회복지 접근 제한을 완화하고 연금 수준을 확대해야 권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IMF 보고서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답변에서 중국은 산업 보조금 규모가 IMF의 추정만큼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IMF의 중국측 대표인 장정신 IMF 집행이사는 "산업 정책의 규모와 영향에 대한 추정이 상당히 과장됐다고 본다"며 "중국의 산업 정책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국유기업, 민간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