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CNN은 "한국의 민주주의 방어선을 시험하는 극적인 사건의 한 장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CNN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반란 주도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제목의 헤드라인으로 선고 소식을 전했다.
CNN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염령을 선포한 당시 상황부터 이후 이번 선고까지 이어진 흐름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윤의 충격적인 선언은 한국의 권위주의 과거에 대한 어두운 기억을 되살렸다"며 "이는 곧 한국을 헌법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국가 민주주의의 핵심을 강타한 것으로 널리 비난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란은 한국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갖지 못하는 몇 안 되는 형사 혐의 중 하나"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는 수십 년간 아무도 처형하지 않았던 나라의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