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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감형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세탁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은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을 '즉흥적이고 우발적 판단'으로 규정해 계획성을 축소하고, 국헌문란 목적을 '정치적 갈등 속 과잉 대응'으로 해석해 동기를 완화했으며, 노상원 수첩을 '조악한 메모'로 평가해 핵심 증거의 무게를 낮췄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은 '이채양명주' 의혹으로 2024년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그러자 윤석열은 무인기 등을 이용해 북한을 도박했고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부정선거 프레임을 더해 내란을 일으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이 거론한 이채양명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불거진 5가지 의혹으로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양평-서울 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일컫는 말이다.
추 위원장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도 (1심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했다면 2심 감형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은 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했다"고 썼다.
이어 "지금의 무기징역이 국민의 눈이 매서웠기 때문이라면 국민이 눈을 떼는 순간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