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허지웅은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대체 이 나라에 나잇값이란 말의 엄중함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고 잡아서 처벌하기까지 감수해야 했던 사회적 비용에 에누리가 되냐"며 "빵을 훔쳤을 때 적용되어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대개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그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판사의 문장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며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 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