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이란 전쟁에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계기로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지원책 등 대응이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보이는 지원을 요구할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물밑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 급유기 파견이라는 선택지가 거론됐다고 한다. 한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미국에 무임 승차해서는 안 된다"며 자위대 파견 필요성을 언급했다.
관건은 자위대 파견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다.
먼저 검토되는 방안은 집단 자위권 행사다. 일본은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존립 위기 사태'로 인정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존립 위기 사태의 예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언급했다.
다만 현재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약 250일분으로 당장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역시 11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부설이 존립 위기 사태인지를 묻는 질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협 수준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중요 영향 사태'로 인정하는 방안도 있다. 사태를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 경우 자위대는 미군과 외국 군대를 대상으로 공중 급유나 탄약 제공 등 후방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존립 위기 사태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과거에 인정한 적은 없다. 외교적으로도 일본은 이란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의 후방 지원을 하면 이란과 완전히 등지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동맹의 억지력 유지를 위해 미국과 기본적으로 보조를 맞추되 이란 문제에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