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지속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전쟁권한결의안이 미 연방의회 상원 본회의에 상정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 80일만이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전날 결의안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47표, 불참 3표로 안건을 가결했다.
그동안 공화당의 반대로 결의안 상정이 번번이 무산됐지만 8번째 끝에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루이지애나주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에게 패한 빌 캐시디 의원이 찬성표로 돌아선 게 결정적이었다.
이밖에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 평소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비판적이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했다.
결의안에는 의회의 전쟁 선포나 별도의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 교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지만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되는 군사 작전은 60일로 제한되되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성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이나 명확한 계획 없이 미국을 혼란스러운 분쟁으로 끌어들였다"며 "이번 표결이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결의안이 의회에서 최종 가결되려면 본회의 표결을 포함해 최소 2차례 이상의 표결을 더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본회의 가결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최종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였던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이후 의회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