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3분의 2는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안에 있어선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모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해 8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1%가 정부의 소셜미디어 기업 감독 강화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71%, 공화당 지지층의 62%가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에는 66%가 찬성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기업 규제에 비판적인 공화당 지지층(74%)이 민주당 지지층(69%)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엿새 동안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
이 같은 여론은 SNS가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85%는 "SNS가 아동에게 중독성을 유발한다"고 답했으며 비슷한 비율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한 테네시 주민(60)은 "정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걸 원하진 않지만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는 예외"라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정부의 몫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미 연방의회를 통과한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은 없다. 다만 주 의회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다. 12개가 넘는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메타와 틱톡 등이 가입한 소셜미디어 업계 단체 넷초이스는 해당 법안이 미성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표현의 자유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이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왔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6일 메타에 5억6700만달러(약 8000억원)를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으로 납부하고, 플랫폼 내에 청소년 보호 조치를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보호 조치에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시간 제한, AI 챗봇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아동 성 착취 신고에 대한 검토 및 대응 강화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