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중장기 보고서… 방통위, 조만간 중장기 정책방향 확정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이 5년내에 'KT-SK-LG'의 3강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뢰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ISDI는 보고서에서 성장정체에 빠져있는 국내 통신산업이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전송망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전송망과 콘텐츠, 주변기기를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시켜야 하며, 무선망 개방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이같은 가치사슬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통신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즉, 그동안 전송망 위주로 성장해왔던 통신산업을 모든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산업의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무선망 개방을 의무화시켜서 신규사업자 진입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ISDI는 칸막이 규제가 사라지고 서비스도 융합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 통신사업자가 대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KISDI는 보고서에서 통신사업자 경쟁 구도가 3~5년 안에 'KT-SK-LG' 등 3강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변정욱 KISDI 박사는 "결합상품이 일반화되고 기술 발전으로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IPTV 등 역무별로 나누어진 규제정책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향후 통신정책은 사업자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가 컨버전스 상품 개발 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 박사는 "융·복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인수합병(M&A)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특히 KT-SK-LG 등 통신 3강으로 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또, KISDI에 용역을 의뢰했던 방통위는 이 공청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뒤 조만간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