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우파의 6가지 경제적 오류

새해 인사로 건강과 복을 기원하기보다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덕담이 된 지 오래다. 지금의 사회는 경제가 모든 사안에 비교우위를 점하는 최상위 잣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경제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하는 책이 나왔다. <혁명을 팝니다>의 저자 조지프 히스는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에서 좌파와 우파를 비판하며, 경제학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심어준다.

잘못된 우파와 좌파의 인식으로 각각 6개의 오류가 도마에 오른다. 우선 시장만능주의, 인센티브 및 경쟁 제일주의, 세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등 보수우파의 경제적 오류를 지적한다. 세금을 '정부가 소비하는 돈', '시장만 있으면 모든 게 잘 돌아가게 돼 있으므로 정부는 필요 없다'는 우파의 생각에 대해 오류를 짚어낸다.

시장은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이해관계는 간단히 하나의 집단적 이해로 뭉쳐지지 않는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전원이 행동을 취하게 만들기 위해선 정부의 '보이는 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우파의 공공부조가 사람들의 자립심을 방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비판한다. 저자는 '도덕적 해이'는 분명히 하나의 변수지만, 도덕적 해이를 걱정해서 공공부조를 통째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위험 분산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반적인 효율 증가에 비해 도덕적 해이로 잃는 손실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우파의 시각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그 다음으로 좌파를 겨냥한다. 특히 좌파들이 경제학 공부를 게을리 하면서 무작정 자본주의를 비난만 하는 태도를 문제 삼는다. 자본주의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기초 경제학 지식도 없이 평등 정책을 밀어붙이는 진보좌파 지식인과 운동가들을 비판하면서, 가격 및 임금 조정, 자본주의 붕괴에 대한 환상, 하향평준화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 등 좌파가 저지르는 경제적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준다.

좌파는 흔히 자본이 대기업 대신 소규모 기업으로 더 많이 흘러든다면 경제에도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부의 창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좌파의 오류 중 하나로 '공정가격의 오류'를 들어, 가격 조정으로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가격 통제가 수요 공급의 왜곡된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저자의 비판은 '좌ㆍ우'라는 양 진영을 오고 가는 탓에 전형적인 양비론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저자는 경제학원론에 기초해 매우 근본적이며 실증적인 방법론을 펼칠 뿐이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상식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미디어에서 전하는 논평들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조목조목 따지면서 우리에게 좌우를 떠나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것이다.

조지프 히스 지음/ 마티 펴냄/ 1만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