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광고 등 인터넷 광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 수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색광고, 배너광고 등 인터넷 광고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마련될 민영미디어렙 등 광고 제도 개편과 발맞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업계 관련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광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전혀 마련돼있지 않아 인터넷 사용자나 광고주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향후 온라인 광고 시장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부정클릭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광고 규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방통위는 자율적으로 발전한 인터넷의 특성 상 규제보다는 진흥 쪽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등을 활용한 자율 규제나 인터넷 광고에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인터넷 광고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했지만 최근들어 정체되는 측면도 있어 진흥 쪽에 중심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