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병원 등 핵심현안 두고 전망 엇갈려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되면서 의료계와 제약 업계는 향후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약가 인하정책의 강도를 현 수준에서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업계에서는 진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대변인과 인수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국회 재경위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 방안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다.
9일 의약단체와 제약업계는 일제히 진 장관 후보자의 내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약협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 바란다'는 글을 올리고 "그간 펼쳐온 의정활동의 경험과 사회복지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살려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시기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진수희 후보자가 그간 펼쳐온 폭 넓은 의정활동과 특유의 적극성, 추진력 등에 비춰볼 때 보건복지를 책임질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제약업계는 진 후보자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온 만큼 제약산업 육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면서 고용의 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 규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개각을 앞두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만큼 추가적인 약가규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전 복지부 장관의 결정으로 일괄 최대 20% 인하됐다.
한편, 투자개방형 병원 등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진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국회 재경위 소속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내세운바 있다. 하지만 전재희 장관은 취임 초기 예상과 달리 기획재정부와 각을 세워가며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을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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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 후보자의 최근 행보를 보면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진 후보자는 지난 6월 '재외 한국병원포럼'에 참석 "우리경제가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절실한 과제"라면서도 "영리(투자개방형)병원은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