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 투자개방병원 '물건너가나'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 투자개방병원 '물건너가나'

최은미 기자
2010.08.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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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로 거론되던 두달 전 공식석상서 "문제 많은 제도" 입장 밝혀

투자개방형병원(일명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정됨에 따라 투자개방형 병원도입이 이명박 정부 내에선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30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가 주최한 '재외 한국병원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투자개방형병원 제도에 대해 부작용과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재희 현 장관의 생각과 다를 바 없는 의견이다.

진 후보자는 당시 행사장에서 "우리경제가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절실한 과제"라면서도 "영리(투자개방형)병원은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병원을 꼭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진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은 없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톱 수준이라고 들었다"며 "그러한 우리의 경쟁력을 활용해서 국부창출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오늘 논의를 포함해 이 이슈가 공론화되는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고 축사를 마쳤다.

이날 진 후보자는 포럼 참석이 예정돼있지 않았던 상황. 바로 옆 행사장에서 열린 성폭력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을 찾았다 실수로 들른 것이다. 한창 진 의원이 복지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터라 주최 측이 즉석에서 축사를 요청했고, 진 의원은 받아들였다.

전재희 현 장관이 취임 초기 예상과 달리 기획재정부와 각을 세워가며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을 막아왔던 만큼 후임 장관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진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지며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복지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진 후보자가 청와대 핵심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진 후보자는 8일 내정 일성을 통해 각오를 밝혔지만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친서민 정책의 핵심부서인 만큼 능동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는 것이 전부였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진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만큼 향방을 예측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도 "사실 현재 투자개방형병원 논의가 정체돼 있는 것은 복지부가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떄문인 만큼 신임장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도 당장 추진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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