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최근 30년 후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란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100세까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다.
고령화 때문에 이미 많은 나라에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을 늦추고 은퇴 전 수입 대비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어떤 식의 개혁도 앞으로 은퇴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연금 혜택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은 이렇게 고령화시대로 인해 벌어질 문제들과 그에 따른 대책을 단순한 재테크 차원에서의 노후대비가 아닌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경제인구가 줄면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 책은 그 경제적 이득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민 유입으로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노동력의 규모가 확대되고 출산율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들 대부분이 저임금이라 세금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이 데려온 피부양자들에게 국가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해야하는 만큼 더 큰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민자들을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도 옳지 않다. 그들이 가진 전체 GDP의 0.5%정도의 영향력만으로는 기존 국민들에게 미미한 수준의 이익과 손해를 주는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간차를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2006년 현재 선진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인데 개발도상국은 8%에 머물러있다. 개발도상국의 비율이 20%가 되는 시기는 2050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상대적으로 두터운 생산 가능 인구층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 준비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뤄야하는 두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달성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고령화에 있어서 최고의 파급력을 가진 나라는 역시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인구제한을 위한 1자녀 갖기 운동의 결과 중국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투자국인데 고령화로 생산이 줄어들면 각국의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 또 내부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회수하기 시작하면 각국의 자본이 줄어들면서 불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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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의 경제학/조지 매그너스 지음/홍지수 옮김/부키 펴냄/416쪽/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