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만 키운 '전·월세 대책'

▶다세대 매입임대 외면 - '비현실적 시공비' 신청률 2.3%

▶도시형 생활주택 과열 - 서울 3.3㎡당 2000만원 웃돌아

▶주차장 등 유인책 남발 - 도시 슬럼화·교통 대란 불보듯

지난 8월18일 발표된 정부의 전·월세대책이 각종 부작용과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신축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10년 장기전세를 주는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사업'은 시공비 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각종 규제를 풀어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사업자들의 타산에 맞아 대량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아 전·월세 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주차기준 완화 등의 유인책을 남발, 주차난과 도시슬럼화 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사업 신청건수는 총 11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5000가구의 2.3%에 불과하다.

한 건설업체 사장은 "건축비를 3.3㎡당 320만원으로 고정했는데 설계기준과 마감재 요구조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수익성을 맞추기 힘들다"며 "다세대 매입임대사업은 정부가 사업을 전혀 모르고 탁상행정으로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매년 2만가구씩 총 6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31일 1차 공고를 내고 30일까지 5000가구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저조해 1차 신청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신청조건도 완화키로 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로 제한된 사업지역도 일반 시·군·구로 넓히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공자격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 또는 토목건축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확대된다. 하지만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시공자격을 완화할 경우 시공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과열양상이다. 지난 8월 한달간 오피스텔 건축 인·허가 건수는 103동, 47만6000㎡(연면적 기준)에 달했다. 이는 전달인 93동, 19만3000㎡보다 연면적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도 연말까지 6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증세다. 정부의 목표치인 4만가구보다 50% 많은 수치다. 8·18대책에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피스텔 인·허가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월 평균 인·허가 신청실적은 면적을 기준으로 10만~20만㎡ 사이"라며 "8월 신청실적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이 되는 규모를 30㎡에서 50㎡로 늘리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이율을 2%로 낮추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급이 늘고 있다.

그러나 도심의 높은 땅값과 업체들이 비싼 마감재로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는 3.3㎡당(공급면적 기준) 2000만원을 웃돌았다. 강남구의 경우 2686만원으로, 최근 강남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의 분양가(3.3㎡당 평균 2159만원)보다 3.3㎡당 500만원 이상 비쌌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비싼 땅값과 마감재를 이유로 들지만 정부 규제 완화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적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주차기준 완화로 인해 주변 교통난과 심각한 주차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아파트 등 일반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보통 2가구당 1대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주차완화구역은 200㎡당 1대로 면적 구성에 따라 10가구당 1대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