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중인삼성전자(322,500원 ▲23,500 +7.86%)와 애플간 특허소송과 관련, 법정 기록과 진행상황을 감안할 때 삼성이 애플에 비해 유리하다는 현지 유력 특허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IT전문지인 컴퓨터월드에 따르면, 시카고의 지재권 전문 법률회사인 맥엔드류스, 헬드 앤 말로이( McAndrews, Held & Malloy)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미국 변호사 협회 산하 산업디자인 위원장인 크리스 카라니(사진)는 삼성의 승리를 점치는 관측을 내놨다.
카라니는 최근 미국 언론들이 "미국 산호세 지법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 갤럭시 탭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이 삼성이 침해한 특허가 현행법상 유효한지 증명해야한다고 발언했다"면서 "삼성의 특허침해가 확인된 만큼 이번 소송이 애플의 승리로 기울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원 서류 리뷰를 통해 언론보도와 달리 분명한 것은 고 판사가 아이패드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산호세 지법에서 삼성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 3건과 유틸리티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디자인 특허는 모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외양에 대한 것이다.
카라니는 "고판사가 공식적으로 삼성의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판결이나 유예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또 고판사가 심리과정에서 발언에 대해 신중하게 임했으며 단지 잠정적 생각(tentative thoughts)임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고판사가 아이패드와 갤럭시탭를 일정 거리에서 구별할 수 있느냐고 삼성측 변호인에게 묻자 "구별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나온 것을 두고서도 고판사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더했다.
카라니는 "디자인 특허를 주장하려면 애플이 반드시 삼성측 변호인이 사전에 제시했을 '선행사례'들을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도록 판사를 설득시켜야하는데 이에 대해 고판사는 이미 1994년 영화 '나이트 라이더에서 등장한 태블릿의 원형이 아이패드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발언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카라니는 애플이 다른 기기와 달리 아이패드 전면부에 유리 스크린이 적용한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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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니는 또 애플의 특허 변호사들이 자사 디자인 패턴에대해 극히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는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법정 자료를 근거로 볼 때 고 판사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