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어디갔지?"…'교육'이 사라진 총선

예전 국회의원 선거 때와 달리 '4·11 총선'에서는 교육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분위기다. 18대 총선 당시 대학입시제도, 영어교육, 사교육비 문제 등 교육 이슈가 크게 쟁점화된 것과 비교하면 사뭇 대조적이다. 왜 그럴까.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3일 "이번 총선의 경우 여야 공히 교육보다 복지에 치우쳐 있어 교육 경쟁력 강화나 창의력 증대와 같은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공약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제시한 19대 총선 10대 공약을 보면 교육 관련 내용은 '수업없는 175일과 방과후를 책임지겠다'는 내용 1개 뿐이다. 이마저도 이미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사안이다.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7대 정책비전에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이 주요 내용이고 교육 관련 이슈는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인물 중심으로 봐도 교육계 인사들의 비중은 크게 축소된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 영유아 교육의 대표주자로 류지영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회장이 포함된 정도가 전부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그나마 교육계에서 활동을 해 왔지만 주 전공은 심리상담 쪽이어서 교육계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민주통합당 역시 4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중에 교육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다.

교육계 현역 정치인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소외된 모습이다.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이주호 장관은 교과부 잔류를 선택했고, 설동근 전 교과부 차관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비례대표 명단에서도 빠졌다. 새누리당 18대 교과위 위원 중 김무성, 박보환, 박영아, 조전혁 의원도 공천을 받는데 실패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올해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초중등 교육분야나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영유아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지원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이 짜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교육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데에는 몇몇 주요 이슈가 미리 정리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크게 이슈화됐던 반값등록금 문제의 경우 여야 모두 실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척점이 사라졌다. 차이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일시적으로 할 것이냐의 시행방법 상의 문제 뿐이다. 무상급식 이슈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 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민심파악이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현 정부 교육정책이 크게 실패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고교등급제 실시로 민심을 크게 잃었는데 현 정부 교육정책 중에서는 두드러지게 잘못한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다"며 "여야 모두 초중고나 대학 문제를 건드려서 크게 득이 될 게 없다고 계산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