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찰 고발 검토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 사장이 서울시가 다음 달 9일에 여는 해임 청문 절차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대신 서면으로 의견서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25일 "시에서 개최하는 청문절차가 정 사장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면 참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면서 "현재 관련 의견서를 최종 조율 중으로 조만간 서울시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1일 오전 메트로9호선 측에 요금기습인상 공고에 책임을 물어 "사장 해임 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연다"고 팩스로 통보했다. 민간투자법 48조에 사장 해임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사자를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메트로9호선은 법률검토를 한 결과, 청문 절차에 참석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청문절차에 현장 참석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메트로9호선이 아닌 정 사장 개인이 참석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기로 정한 것은 시가 문제 삼고 있는 요금 인상 공고가 실정법 위반이 아닌데다, 출석 요구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는 정 사장이 청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전히 메트로9호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메트로 9호선측이 "시에서 운임 협상 기한을 정해 놓고 협상에 임한다면 요금인상을 연기하고 사과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조건부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협상을 재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볼모로 한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생각이다. 언제나 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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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메트로9호선과의 추후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박 시장은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호선측이 시민혼란을 야기한 만큼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협상을)진행하겠다"며 "모든 것을 시민이익 관점에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해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담반(테스크포스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은 9호선 협상관련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