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부 응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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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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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장년 일자리, 도시 생존 문제"…취업 구조 확 바꾼다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더 이상 개별 사업 몇 개로 풀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 상담, 훈련, 매칭,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구조로 묶어야 실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의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 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50플러스재단은 40세 이상 시민의 일자리와 경력 전환, 노후 준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과 취업시장을 잇는 공공 플랫폼으로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강 대표의 구상이다. 지난해 50플러스재단에서 실시한 '중장년 1만 명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40~64세 중장년 350만 명 중 53. 7%(187만 명)가 향후 5년 이내 이직·전직·재취업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이다. '기회가 되면 시도하고 싶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82. 6%(289만 명)에 달한다. 서울의 중장년층 10명 중 8명 이상이 취업시장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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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1984년 전두환 선언한 "노인 무료"…40년 넘게 못 푼 고차방정식
"출퇴근 시간에 놀러가거나 마실 갈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라. "(3월 24일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 "(4월 3일 대한노인회 간담회 중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치권은 곧바로 '노인 혐오'와 '복지 후퇴' 사이에서 소란을 벌였다. 하지만 논쟁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다. 1984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제도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지하철 할인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평균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노인 인구 비중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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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감정과 인권 사이의 딜레마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 정도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보고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러면서 "논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자"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 과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기준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법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연령(13세), 공론화 시한까지 함께 언급하며 무게가 달라졌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개정된 적이 없는 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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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정부 6만가구 공급 불가능…정치적 이상론에 갇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정책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을 현실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상론'에 갇힌 정책이 무슨 실용주의입니까.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 정부는 주택 거래를 투기로, 민간 공급 방식은 기업 이득으로만 보는 '이분법적 편견'을 가진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찰 없이 '이념적 부동산' 패러다임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택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6만이 아니라 60만가구를 발표해도 핵심은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행 조건'이다"며 "지금 방식으로는 정부 임기 내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직격했다. 앞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등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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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오라, 세계로 간다"…글로벌 '공공 이노베이터'로 도약
"세계에서 가장 '힙한 도시' 서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최첨단을 이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제일 많이 탄생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최고의 '공공 이노베이터'(혁신가)가 될 거고요. " 서울은 지난해 전 세계 300개 도시 가운데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로 꼽혔다. 역대 최고 순위다. 글로벌 창업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의 평가다.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목표로 2030년까지 글로벌 유니콘 50개를 키우는 '세계 5위 창업 도시'를 내걸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니콘 도시, 이 구상을 앞장서 실현하는 기관이 SBA다. 지난해 두 번째 연임에 성공한 김현우 SBA 대표(사진)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유니콘 기업은 한 도시의,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혁신 동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대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도시인 서울은 제2의 일론 머스크 같은 창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SBA는 서울 기업들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게 혁신의 지평선을 넓혀가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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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희섭씨(SK SUPEX추구협의회 PR팀 부사장) 빙부상
■송인구씨 별세, 최수자씨 남편상, 송혜승·송연승·송우섭씨 부친상, 김진수·김희섭씨(SK SUPEX추구협의회 PR팀 부사장) 빙부상, 김문정 시부상 = 6일 12시58분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3호실, 발인 8일 7시20분, 장지 경기도 양주시 신세계 공원 묘원.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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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새해 시무식 개최…'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사명 변경
LIG넥스원이 5일 판교하우스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익현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축적된 기술과 탄탄한 팀워크를 기반으로 유도무기, 항공무장, 전자전, 무인화, 우주 분야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글로벌 기반 구축 △연구개발(R&D) 속도 혁신 △소통문화 정착을 통해 진정한 방산 리더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LIG넥스원은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efense & Aerospace·이하 LIG D&A)'로 사명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새 사명 'LIG D&A'는 방산업체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고, '세계로 우주로 미래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LIG넥스원은 향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명 변경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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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전기, 美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와 1980억원 변압기 공급 계약
일진전기는 최근 미국 내 대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의 신규 프로젝트에 1980억원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일진전기는 2029년 3분기까지 총 24대의 변압기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수주는 일진전기가 미국 시장에서 체결한 계약 가운데 단일 공급 기준 최대 규모다. 일진전기는 관계자는 "고객사는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 중인 개발사"라면서 "미국 신재생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525KV(킬로볼트)급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게 돼 북미 초고압 전력기기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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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 美 특수 화학기업 '루브리졸 엘맨도르프' 사업장 인수
삼양그룹 화학계열사 버든트 스페셜티 솔루션즈(이하 버든트)는 글로벌 특수 화학기업 루브리졸이 보유한 제조 및 연구개발(R&D) 사업장 '루브리졸 엘맨도르프'를 인수했다고 5일 밝혔다. 루브리졸은 엔진오일, 연료, 퍼스널케어, 첨단 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고기능성 소재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특수 화학기업이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루브리졸 엘맨도르프는 황화수소(H₂S) 제거제, 스케일(Scale) 억제제, 부식 방지제 등 오일 및 가스 생산 공정에 필요한 특수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연구하는 사업장이다. 이번 인수는 기업 전체가 아닌 특정 사업에 필요한 자산, 기술, 인력을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인수 대상에는 루브리졸 엘맨도르프 제조 및 R&D 시설과 인력을 비롯해 제품 포트폴리오, 파일럿 규모의 설비 등이 포함됐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계열사 루브리졸 엘맨도르프가 버든트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군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면서 "상호 보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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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임원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박성환 △무역진흥본부장 정희철(1969년) <임원 전보> △해외마케팅본부장 정희철(1970년)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이명자 신규 상무보 <신규 상무보> △무역센터-GITC 건설추진단 부단장 고범서 △국제협력본부장 이상준 <실장 신규 보임> △물류서비스실장 한재완 △울산지역본부장 이원석 △제주지부장 김동욱 <실장 전보> △감사실장 박경진 △인사총무실장 박민영 △지속성장지원실장 이정석 △마케팅전략실장 신선영 △MICE기획실장 김은영 △아주실장 정귀일 △무역연수실장 홍상수 △취업연수실장 김미경 △글로벌연수실장 박선민 △차이나데스크 실장 심윤섭 △건설기획실장 박형선 △건설추진실장 이준봉△인천지역본부장 한영수 △뉴욕지부장 백지민 △바르샤바지부장 조용석 △호치민지부장 김영진 △베이징지부장 이봉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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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수장들 "새해는 韓경제 전환점"…경영 환경 개선 촉구
국내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이 내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규제완화와 제도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AI(인공지능) 전환과 글로벌 보호주의 심화에 대응할 정부·재계의 새로운 협력과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9일 '2026년 신년사'에서 "2026년은 인류가 새로운 기술 문명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라며 "AI(인공지능)와 모빌리티 혁명, 공급망 재편과 기후, 인구 구조 변화가 국가 경제와 산업 구조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새로운 접근과 민첩하고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 대전환 '뉴 K-인더스트리'(New K-Industry) 시대를 열어야 한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뛰어넘어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Innovated in Korea)'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한국경제인협회가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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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희소금속 회수기술' 국가핵심기술 추가 신청
고려아연이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활용한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최근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희소금속은 첨단·방위산업의 필수 소재로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이 앞다퉈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핵심광물이다. 고려아연이 이번에 신청한 기술은 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아연과 연, 동 제련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단순 처리(폐기)하지 않고 순환·농축함으로써 희소금속이자 핵심광물인 비스무스와 인듐, 안티모니, 텔루륨을 회수하는 생산기술이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해당 기술과 희소금속으로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올해 3분기 누계 매출액(연결기준)은 11조8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영업이익은 80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늘었다. 올해 희소금속 부문 매출액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번에 신청한 기술은 다양한 희소금속 추출 및 제조 공정을 총망라한 통합공정 기술로 안티모니 제조 기술도 일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