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의무화, 이번엔 성사되나?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또다시 추진된다. 한꺼번에 큰 돈을 마련하기 힘든 학생과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다.

정부는 수년전부터 대학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권장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이 같은 관행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국회와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달 19일 새누리당 홍일표, 홍지만, 이재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대학 등록금의 카드 분납을 가능하게 하고, 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납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경우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대학 등록금의 납부를 현금으로만 제한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반면 홍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도입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일종의 유인책까지 포함됐다.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이유는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9곳 중 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81곳(41%)에 그쳤다. 전문대 역시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전체의 39% 수준이다.

특히 등록금의 실제 카드 납부 비율은 더욱 떨어진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등록자 2만3890명 중 1791명(7.51%)만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했다. 계좌이체 비율은 92.49%다. 연세대 역시 등록금의 카드 납부 비율은 5.96%에 그친다.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카드가 대학별로 1~2개에 불과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2학기 등록을 앞두고 상당수 대학들과 추가적인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전업계 카드사 7곳의 대학 등록금 가맹점은 81곳(이하 중복포함)이었지만 올해 7월 현재 129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하다보면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학 등록금만은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학 등록금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약 1.5%로 전체 가맹점 평균보다 낮지만 대학들이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며 협상에 미온적인 자세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카드사 수수료 문제도 있지만 할부에 따른 이자부담, 대학생 신용유의자 증가 가능성 등 등록금 카드결제는 부작용도 다수 있다"며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카드결제보다는 이자부담이 없는 분할납부 실시를 대학들에게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