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월 28일 나라 살림을 주제로 한 대국민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국민과 전문가, 각 부처 등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와 절차를 개편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4선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시간 품어온 정치적 소명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으로 고민했던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를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박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건 처음이다. 지난 11일 기획처 출범 100일 등과 맞물려 이날 간담회가 열렸다. 박 장관은 "관계 기관과의 소통 강화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뿐 아니라 각 부처와 재정당국 간의 업무영역·절차 등 시스템 측면까지 개선코자 한다"며 "재정당국은 필수항목 중심으로 점검하고 그 외의 경우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했다. 4년 전 취임사에서 '세 가지(전문성, 소통, 국내)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는, 말을 행동으로 옮긴 총재였다. 무엇보다 소통 방식이 달랐다. 절간처럼 조용하다고 한은사(韓銀寺)로 불리던 한은은 사교육, 저출생 등 사회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 차등화 보고서 때문에 한은 앞에서 시위가 벌어질 정도였다. 언젠가 이 총재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런 논란이 부담스럽지 않냐고. 이 총재는 논쟁이 반갑다고 했다. 공론화의 출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연구성과를 책상 서랍 안에만 넣어 두어선 안 됩니다'라는 취임사 문구는 현실이 됐다. 그래서 지난 10일 이 총재가 마지막으로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소통 주제'를 선택할지 궁금했다. 중동 전쟁이 한창이었기에 환율, 물가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던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이 총재는 초과세수의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경직적 구조를 문제 삼았다.

◆재정경제부 ▷과장급 △기업환경과장 장인주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 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하면 사후 소명해야 한다.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례다.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면서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 4%에서 2031년 63. 1%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전망치와 비교해 최대 -2. 6%p 개선된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하락한 건 분모 역할을 하는 명목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2. 1%에서 4. 7%로 올렸다. 기획예산처는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중동전쟁의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각 정부의 재정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9년에 100%를 초과할 것으로 봤다. 향후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요인으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국채시장 구조 변화 △AI(인공지능)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5극3특' 전략의 핵심으로 메가특구를 추진한다. 메가특구에는 특별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도 도입한다.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가 논의되는 가운데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사진까지 제시됐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이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다. 이재명정부는 '5극3특'을 중심으로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한다. 메가특구는 '5극3특'의 성장거점이다. 메가특구 설계는 기업과 지역이 직접 맡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메가특구를 지정한다. 지정대상은 광역과 초광역권의 핵심 전략산업이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지원 등이 이뤄지는 구조다. 정부는 메가특구에 '최고 수준의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합리화로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에 특화된 '메가특구' 지역 도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규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과 규정에 금지해야 할 사항만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것만 하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선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전략의 실현을 위해 지역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4개 메가특구 조성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해 학자로서의 소신은 사라지고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달 사이 (외환보유액이) 약 40억 달러가량 줄어들었는데, 우리 외환보유액이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라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 등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발언이라도 하라"고 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2026년 3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36억6000만 달러로 전월 말(4276억2000만 달러)보다 39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12위로 두 단계 내려앉았다. 1위는 중국(3조4278억 달러), 2위는 일본(1조4107억 달러), 3위는 스위스(1조1135억 달러)다. 11위는 홍콩(4393억 달러)이다. 박 의원은 "우리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의 경우도 6000억 달러 이상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약 80%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발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5극3특' 전략의 핵심으로 메가특구를 추진한다. 메가특구에는 특별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도 도입한다.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사진까지 제시됐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이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메가특구는 '5극3특'의 성장 거점이다. 메가특구 설계는 기업과 지역이 직접 맡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메가특구를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광역과 초광역권의 핵심 전략산업이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 지원 등이 이뤄지는 구조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현 상황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중동 리스크와 물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총재직을 맡게 된다면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좀 두고 지켜보는 방향이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연속 금리동결은 '전략적 인내'…2차 파급효과 후 통화정책"━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중동 사태 초기여서 불확실성이 컸다"며 "공급 충격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근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성립 안 된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 대해서도 그는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수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물가 압력과 경기 상황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인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중동 정세와 공급 충격의 전이 여부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족 국적과 외화자산 논란 속에서 제기된 '애국심' 공세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애국심 논란과 관련해 "군 복무를 위해 귀국했고 당시에는 연기를 통해 면제까지 갈 수 있었던 시기였지만 국민의 도리로 병역을 마쳤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재직 수행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한국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과거 옥스퍼드대 입학 유예 이후 고려대에 편입해 '이중 학적'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놀지 않고 공부했다는 것 말고는 편입학으로 이익을 본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걸 문제 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옹호하자 신 후보자는 "저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영국 국적을 가진 첫째 딸을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전입신고를 해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게 "장녀의 경우 국적을 상실한 지 26년이 지났는데,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도 장기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속인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12월에 후보자의 딸이 내국인 자격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며 "국적 상실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외국인으로 거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위장전입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물었다. 이어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대표적인 결격 사유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가"라고 문제 제기했다. 천 의원은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날짜들을 보면 장녀의 출입국 기록이 보인다"며 "장녀가 영국 여권을 사용했다면 우리 전산망에 이런 입출국 기록이 남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건 결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여권을 부정 사용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