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판결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무효판결,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B' 등 복잡한 행보 속에서 섣부른 판단이 자칫 외교·통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같은 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주일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판결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B' 등 복잡한 행보 속에서 섣부른 판단이 자칫 외교·통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결한 직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국내 산업별 영향 등 당면한 과제가 정부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1일 회의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 이인수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결국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 등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중국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기술 자립뿐 아니라 관세 부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 내부 준비가 상당히 돼있어 자신감을 갖고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머니투데이-재정경제부 재경관 좌담회'에서 미국·일본·중국·EU(유럽연합)에 나가 있는 재정경제금융관(이하 재경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달라진 통상정책의 영향 및 각국 대응과 관련해 전한 현지 분위기다.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 없는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여기에는 환율 조작이나 각종 비관세 조치 등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고율 관세를 통해 뒤틀린 무역 환경을 바로 잡고 해외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글로벌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크게 틀어지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주요 실장급 및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강조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줄곧 강조해왔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게 되는 협의체는 적극행정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논의하고 중앙·지방의 협의, 조정 역할에 나선다. 정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신설하고, 공무원 대상 SS등급 고과를 각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등급보다 높은 SS등급은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만연한 보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꾸준히 강조해온 사안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밝혔다. 지난해 7월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대상 강연에선 "공무원들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갖고 하는 일이면 그게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라고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韓 성장률 다른 나라와 비교했더니"…'기업의 힘'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했다. 당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4월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2. 0%에서 1. 0%로 낮췄다. 2026년 전망치 역시 2. 1%에서 1. 4%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파장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 변수였다. 정치적 공백도 겹쳤다.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까지 물러나며 정책 컨트롤타워가 흔들렸다. 시장의 기대는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향했다. 몇 달 뒤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 중심의 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반등이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 18일 IMF가 발표한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 9%다. 선진국 평균(1. 8%)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이 1.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했다. 당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4월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2. 0%에서 1. 0%로 낮췄다. 2026년 전망치 역시 2. 1%에서 1. 4%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파장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 변수였다. 정치적 공백도 겹쳤다.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까지 물러나며 정책 컨트롤타워가 흔들렸다. 시장의 기대는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향했다. 몇 달 뒤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 중심의 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반등이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 18일 IMF가 발표한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 9%다. 선진국 평균(1. 8%)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이 1. 0%로 선진국 평균(1. 7%)을 크게 밑돌았던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고채 금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됐고 일본 금리 상승, 수급부담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다소 상승했다"며 "각 기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으로 직접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빗썸사태에 따른 가상자산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므로 설 연휴 기간에도 각 기관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고한 것처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가 오는 5월9일 종료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잔금·등기기한을 4개월 또는 6개월까지 유예한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의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주요 Q&A. -5월9일 전 이뤄진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되는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5월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나.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 기존 규정처럼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정부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와 맞물려 '갭투자 허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를 늘려 주택가격 하락압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확정하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할 수 있는 이른바 갭투자를 다주택자의 집을 산 무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만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같은 전략을 택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매물을 늘리는 게 우선순위란 의도를 보여준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은 실거주의무를 2년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전입신고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미룬다. 이같은 유예방안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과잉 협조한 공무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상계엄 연루 공무원들은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해 11월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고, 지난 16일 조사 활동을 마쳤다. 계엄 당시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본다는 취지였는데, 공직자들의 연루 여부를 살핀 것이다. 정부는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군과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에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제했다는 이유에서다. TF는 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행정부는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일부 공직자들의 저항, 과잉 협조가 있었던 가운데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은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