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가 3조5000억원 정도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추경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포함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현재 추경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오늘 거의 밤 늦게까지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최종적으로 여야 지도부를 모시고 합의가 된다면 내일 늦은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중동 전쟁으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 중산층들까지 피해가 크고,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도 심대하다"며 "(추경이라는) 방파제를 미리 쌓아야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최근 중동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 해소,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영향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불을 순매수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4000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며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등이다.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문화·관광 사업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직접 지원이 아닌 관광객 유치 목적의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동 휴전에도 정부는 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위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확한 지원 액수를 숨겨 놓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306억원 중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예산 약 100억원이 존재한다"며 "결국 중국 관광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안 어디에 1인당 4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민을 호도하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한다. 요금을 동결한 지방정부에는 강화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나프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대체용품 활용을 유도한다. 계란과 닭, 마늘 등 가격과 수급 우려가 생긴 민생 품목은 가격 적정성 검증, 할인지원 등에 나선다. 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중동 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수급 여건이 악화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전기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세웠다. 택시와 시내버스, 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선 지방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지방정부에 공공요금을 동결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먹거리는 계란과 닭, 마늘 등 가격·수급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계란의 경우 359만개의 신선란 2차 수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가격검증위원회를 신설해 산지가격 적정성을 검증한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정부도 한숨을 돌렸다. 완전한 해결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정부도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여부도 관심사다. 외교부는 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통항재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등 관련국들의 중재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으로 호르무즈해협 통항 기대감도 높아진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척을 분석해보니까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5척 중에서 4척은 석유고 나머지 1척은 자동차"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정부도 한숨을 돌렸다. 완전한 해결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정부도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여부도 관심사다. 외교부는 9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등 관련국들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2주 휴전안에 합의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이란 공격을 중단하는 조건이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척을 분석해보니까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5척 중에서 4척은 석유고, 나머지 1척은 자동차"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통행료를 낼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낼 생각도 혹시 있는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부총리는 "26척을 분석해보니까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5척 중에서 4척은 석유고, 나머지 1척은 자동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약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문화·관광 지원 사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중국 관광객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부적절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직접 지원이 아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며 맞섰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확한 지원 액수를 숨겨 놓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의원실에 제출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306억원 중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예산 약 100억원이 존재한다"며 "결국 중국 관광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안 어디에 1인당 4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인가"라며 반박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민을 호도하고 계신다"며 "40만원씩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소식이 전해진 8일 "긴밀하게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한부지만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 같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늘도 아침에 회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추경을 안 하고 이러저러한 대응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물가도 올라가고 훨씬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로선 추경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과 긴급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는 질의에 "3개월 전후 정도의 전쟁 기간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지만 전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상황이 악화되고 장기화되거나 다른 상황이 있으면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시각화 콘텐츠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를 개발해 8일부터 국가통계포털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선택해 15종의 통계 차트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구성한 콘텐츠다. 수록된 지표는 인구, 경제, 보건·복지 등 16개 분야 264개다.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를 통해 국민 통계 이해도와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어렵고 복잡한 통계'에서 '쉽고 직관적인 통계'로 서비스 패러다임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시각화 콘텐츠 개발은 통계를 단순히 조회하는 차원에서 데이터에 적합한 통계 차트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중동전쟁발(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약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신속 집행을 통한 추경의 경기 대응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수 추경 사업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이 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중동 전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추경)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문화·관광 관련 추경 예산은 3892억원"이라며 "중화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306억원을 두고 '중국 추경'이라며 혐중(중국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면 중국인 관광객 50만명이 들어오고 1조원가량의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만 의원은 "야당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 대비 매표용 추경이라고 날 선 지적을 쏟아내는데 추경이 선거용으로 보이는가"라고 물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정작 주유소에서는 쓰지 못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물었다. 앞서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 70%에게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까지 나눠 드리고도 국민들한테 욕먹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러한 지적이 현실성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천 의원은 추경에 담긴 수하물 운송 서비스인 '짐캐리'를 언급하며 "전쟁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등 예산이 306억원이 들어갔다"며 "비슷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서는 40%가량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선 무려 600%대나 증액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