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김남준(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문진석(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후덕(민), 이광재(민), 정성호(민), 정태호(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박수영(국), 배준영(국), 안상훈(국), 윤영석(국), 이종욱(국), 임이자(국), 이준석(개), 이춘석(무), 조승래(민·위원장)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논란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책임론, 가상자산 과세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부와 공방을 벌였다. 사회적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개혁 등 묵직한 정책 대안도 이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미투자의 절차적 하자를 짚는 목소리들이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미 투자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검증도 없이 24억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한 것 아니냐"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따져 물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여부에 대해 "현재는 이해 관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정부의 결정 사항을 이제 알려줘야 하지 않나"라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캐나다, 호주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수년 전부터 CPTPP 가입을 검토했다. 이재명 정부도 CPTPP 가입을 검토했지만, 농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련 대화를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농어업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재경부 위상과 관련해 "회의체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간 차관으로 재임하면서 느꼈던, 혹은 부총리로서 해야 할 일종의 계획과 관련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조승래 재경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의 질의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재경부의 위상과 관련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재경부는 부총리 부처를 이어받았지만, 기재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수단이었던 '예산권'이 기획처로 넘어갔다. 이 부총리는 "어떤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생각을 갖고 이슈를 선점하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따라오게 하는 힘에도 사실은 총괄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부가 프리랜서의 세금을 3. 3%에서 2. 2%로 낮추고 부족한 세금을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본인의 X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개편은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 3%에서 2. 2%로 낮아진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캐디와 배달라이더, 방송작가, 대리운전 기사 등이 포함된다. 이 부총리는 "원천징수는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인적용역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 경비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소득을 받을 때 과도하게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절차적 문제과 집값 불안,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책임론 등을 놓고 여야가 정부와 공방을 벌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의 전력구매계약(PPA) 미체결을 지적하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 미달로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성 검토 결과 미달이 나오면 밀어붙일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 부총리는 "사업계획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 쪽에 가 있다"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까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2027년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면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국내 CEX(중앙화거래)가 아닌 해외거래 DEX(탈중앙화거래소)라든지 P2P(개인간)라든지 디파이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거래내역을 추적 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는 자금이 해외로 많이 이탈하고 있는데 이럴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산자상시장의 활성화에 쐐기를 박는 비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신고를 받게 돼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만 갖고 추정해볼 수 있는데 기본공제 등을 감안할 때 여러가지 다양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통폐합 방침에 대해 질타했다. 흑자를 내는 공공기관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묶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재경위 국감에서 "전국 공항공사 통합을 추진하다가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항공사는 투쟁을 통해 결사항전하며 지방선거 전에 버티니 물러서고, 그렇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 등은) 쪽은 그냥 추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쪽잠을 자고 눈을 떠 보니, 환자도 아닌데 이유도 모르고 동의도 없이 강제로 수술대 위에 눕혀져 있는 꼴"이라며 "지금 항만 현장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정확히 이렇다"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2011년 정부 용역 결과 이미 실익이 없다고 증명돼 중단됐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울산·부산·인천은 세 자릿수 흑자를 내고 있고, 여수광양도 항만 운영 문제가 아니라 엑스포 박람회장 승계에 따른 손실 때문"이라며 "항만 운영 부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통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불안, 세수 추계의 신뢰성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투자의 합리성과 한국의 협상 주도권 상실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라며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추궁했다. 임 의원은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의 전력수급계약(PPA) 미체결을 지적하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과표를 조정하면 과표의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소득세 과표 조정은 2~3년 전에 한번 했던 사항"이라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EITC(근로장려금)를 대폭 늘려서 사실상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데, 2008년에 전체적으로 조정된 이후 구간별 조정만 이뤄진 상황이다. 특히 고소득층 구간은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변화를 줬지만, 과표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2008년 이후 그대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정부가 졸속 추진했고, 정책 실패 사안이라고 본다"고 평가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보완 대책을 낼 때 부(재경부) 차원에서 이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경부 1차관도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무거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반도체 호황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아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6000억원이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한 국세수입(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보다 더 걷히는 세금인 초과세수가 60조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추경 대비 국세수입 오차율은 15. 2%다. 1950년(21. 5%), 1988년(17. 6%), 2000년(16. 6%), 1989년(15. 3%) 이후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우리가 나라 살림을 짤 때 법인세가 얼마 들어올지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공식적인 수치만 서너 번씩 바뀌어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재경부 AI(인공지능) 모델은 이것을 잘 예측하냐"고 물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발언했는데, 검토를 시작한 것인가"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걸 보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가 확정된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