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는 허장 2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렉 거옛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수석부총재와 면담하고 한-EBRD 인공지능(AI) 허브 설립을 위한 협력의향서(LOI)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영국 런던에서 오딜 르노-바소 EBRD 총재와 허브 설립을 위한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 허 차관은 "한-EBRD AI 허브의 한국 내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EBRD 실무진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EBRD의 에너지 정책과 녹색전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허 차관은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강조하며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EBRD 투자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 인력의 EBRD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거옛 수석부총재는 "한국 인재는 EBRD의 중요한 자산일 뿐 아니라 국제적 인재 기반 강화에도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등 대한축구협회 혁신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와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은 과제도 마찬가지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공개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 출범한 국가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국민 제안 접수 등을 통해 총 500여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과제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164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47개)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개) 등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비리·비위 유형으로는 대한축구협회 혁신, 한국도로공사 전관 문제 근절,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 질서 확립 등이 꼽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임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현장 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수출 상위 10대 기업들의 무역집중도가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대한민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10대 기업 몫이었다는 의미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7. 8% 증가한 2199억달러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를 반영하듯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된 대기업 수출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52. 9%로 집계됐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7. 4%, 10. 7%다. 산업별로도 광제조업(42. 2%)의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광제조업 수출은 지난해 4분기 9. 1%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에 큰 폭으로 늘었다. 광제조업에 이어 도소매업(9. 8%), 기타 산업(6. 4%)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250인 이상 기업의 수출이 43. 8% 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안정조치 위반이 적발되면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향후 예정돼 있는 미국 정부와의 양자협의 절차 등을 통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강제노동,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서면 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중동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 △EU(유럽연합) 신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계획 △최근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이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 중 전쟁으로 일시적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각 30억달러, 총 60억달러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점매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신고포상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한 경제 위기 상황 등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의 물가안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안정조치의 제재 수단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가령 매점매석금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보관기준 준수 등을 명령할 수 있지만,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고쳐 수입·통관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최근 외환시장에 대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 대비 변동성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은행과 증권사 대표, 총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환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최근 우리 외환시장이 중동전쟁 협상 지연, 글로벌 인플레 우려,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과 외국인 주식 매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 확대가 투기성 거래 증가로 전이되지 않도록 24시간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국채지수(WGBI) 정식 편입,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국내주식 복귀계좌(RIA) 등의 정책들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이 해소된다면 외환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도에 대해선 "한국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난 한국 주식 보유 규모·비중을 조정하기 위한 기계적 리밸런싱, 일부 차익 실현의 성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재정경제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의 핵심 성과로 경제성장률 반등과 코스피 7000시대 등을 제시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1주년 경제 분야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즈음해 부처별로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경부는 경기 회복과 성장세 가속화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 7%를 기록하며 한국은행 전망치(0. 9%)를 크게 웃돌았다. 지금까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성장률 회복은 세수 호조로 이어졌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41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증가분(37조4000억원)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최근 반도체 경기를 감안하면 정부 전망보다 더 많은 국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비수도권 일자리가 늘어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 10개월 동안 비수도권 일자리는 3만6000명 증가했는데, 출범 후 10개월 동안엔 16만6000명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주요 경제지표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온 가운데 시·도별 경제동향에서도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성장을 보였다. 생산이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소비는 대체로 증가세였다. 특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영향을 반영하듯 주요 반도체 제조시설이 있는 충남, 충북, 경기 등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2. 6% 증가했다. 이를 17개 광역단체로 나눠 살펴보면 충북(28. 4%), 울산(5. 5%), 대구(5. 0%) 등 8개 시도의 광공업생산이 증가했다. 전북(-5. 8%), 인천(-5. 4%), 부산(-4. 5%) 등 9개 시도의 광공업생산은 감소했다. 충북의 광공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반도체 호황 영향이다. 충북의 올해 1분기 반도체·전자부품 생산은 85. 8% 증가했다. 충북의 전기장비 생산도 72. 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분기 소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3. 3% 증가했다. 인천(6.

조세심판원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이 기존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심판관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조세 불복 등 조세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개혁방안은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 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추진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했다. 조세심판원은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자체 윤리강령을 수립한다. 윤리강령에는 심판정과 심판당사자 면담실 등 공식적인 업무장소를 제외하고 다른 장소에서 업무 접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세심판원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4급 이상에만 해당하는 재산신고 의무를 7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조세심판원 내에 청렴윤리팀을 신설해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정 당국이 연일 지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정말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예산처가 18일 발표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매년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에 나섰지만, 지난해까진 각 부처가 자율 평가 명목으로 소관 사업을 평가했다. 평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기획처는 올해부터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가 이날 처음 공개됐다. 평가 결과는 △정상 추진△사업 개선 △감액 △폐지 △통합 등 5등급으로 구분했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감액, 폐지, 통합 등급이다. 평가 결과에서 2487개 사업 중 감액 858개(34. 5%), 폐지 3개(0. 1%), 통합 40개(1. 6%)의 결과가 나왔다. 총 901개(36. 2%) 사업이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 대상 사업은 부처 예산요구안에 15% 이상 감액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