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육교부금 개편 첫발 뗐지만…개편 방향은 '동상이몽'━ 정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핵심 쟁점인 내국세 연동 구조를 두고선 이해 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의 장관이 모여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선 건 처음이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로 조성하는 예산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 배정된다.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는 교육교부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칸막이 구조, 내국세에 연동된 경직성 구조 탓에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국세의 20. 79%를 교육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단독] '메가특구' 규제담당 공무원 감사원 감사·문책 면제한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메가특구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부처·감사원 감사를 전면 면제하는 초강력 면책 조항을 검토 중이다.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 반도체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첨단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차르(Tsar)' 제도도 도입한다.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에 걸맞은 전무후무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메가특구 규제특례가 첨단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조항 명문화를 검토하고 있다. 메가특구 전략사업의 규제특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 없다면 감사원 및 부처 감사와 문책 요구 등을 면제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적극 행정의 결과가 수년 뒤 책임 추궁으로 이어져 규제 완화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보신주의'를 깨기 위한 조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독특한 '예산 주머니'다. 내국세의 20. 79%가 법에 따라 자동으로 교육청으로 흘러간다. 경기 상황이나 학생 수 변화와 관계없이 세금이 늘면 교육교부금도 증가하고, 세금이 줄면 함께 감소하는 경직적 구조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에 손을 댈 수 없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 초·중·고 예산으로만 쓸 수 있다. 대학도 교육교부금을 활용할 수 없다. 교육교부금을 '칸막이 예산'으로 부르는 이유다. 이러한 경직적 구조, 칸막이 구조 탓에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사안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20. 79%의 족쇄━교육교부금이 도입된 건 1972년이다. 정부 예산 중 일부를 자동으로 교육에 배정해 의무교육을 실현한다는 목적에서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잘 보여주는 예산이다. 현재 내국세의 20. 79%와 교육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교육청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정 당국과 재정 분야의 학자들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핵심 쟁점인 내국세 연동 구조를 두고선 이해 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의 장관이 모여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선 건 처음이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로 조성하는 예산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 배정된다.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는 교육교부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칸막이 구조, 내국세에 연동된 경직성 구조 탓에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국세의 20. 79%를 교육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주력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 콘트롤타워인 '차르'(czar·총책임자) 제도 도입과 메가특구 전략산업 담당 공무원 면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관료 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칸막이를 깨지 않고선 규제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강한 위기의식이 자리해 있다. 해외에선 복잡한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차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미국 행정부는 핵심 산업과 위기관리 분야에 강력한 전권을 가진 '차르'를 임명하고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한 명의 사령탑이 일괄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인공지능(AI)·가상자산 등의 분야에 차르를 두고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장도 마약 차르로 활동한다. 정부의 추진 의지도 상당하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메가특구 구상을 발표한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로봇 차르를 해보고 싶다"고 자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시스템을 재편해 로봇,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추진 체계를 차르 중심으로 일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메가특구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부처·감사원 감사를 전면 면제하는 초강력 면책 조항을 검토 중이다.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 반도체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첨단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차르(Tsar)' 제도도 도입한다.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에 걸맞은 전무후무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메가특구 규제특례가 첨단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조항 명문화를 검토하고 있다. 메가특구 전략사업의 규제특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 없다면 감사원 및 부처 감사와 문책 요구 등을 면제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적극 행정의 결과가 수년 뒤 책임 추궁으로 이어져 규제 완화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보신주의'를 깨기 위한 조치다.

한화와 현대차, 삼성, LG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약 312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장엔진 보조금'을 신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으로 열렸다. 구 부총리는 SK와 삼성, 한화,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총 312조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가운데 "승자 독식의 초경쟁 세계질서 속에서 진짜 승부처는 과포화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다"며 "지방 중심의 국토 공간 대전환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구체화해 '5극 3특 성장엔진'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기업과 함께 전국 단위의 생산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고객 외국환 중개사인 에프엑스원외국환중개(이하 에프엑스원)이 정부의 본인가를 받고 오는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에프엑스원은 재정경제부로부터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이 법제화된 후 정부의 본인가를 받은 건 에프엑스원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과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환전이 필요한 고객들은 에프엑스원에서 여러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환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연기금 등이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선 개별 은행에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일일이 호가를 문의해야 했다. 에프엑스원을 이용하면 해당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에프엑스원은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과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대형증권사,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 유동성 공급자를 순차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진>▷국장급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종배 <전보>▷과장급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 피계림 △가맹거래정책과장 김동명 <승진>▷과장급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최미강

오는 10월 29일부터 '대한민국 대표 소비 축제'라는 콘셉트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린다. 소비 축제 기간에는 자동차, 가전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전뿐 아니라 숙박쿠폰, 신용카드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총 10개 부처가 협업하는 범정부 소비 축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운영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개막식은 K팝 공연 등과 연계해 열린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지역 소비 촉진에 방점을 찍는다. 이를 위해 디지털온누리 결제 누적액 3만원 단위로 상생소비복권 응모권을 1장씩 부여한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지출한 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복권이다. 특히 지방소비 촉진을 위해 지방 사용자에게 1등 당첨자 추첨과 응모권을 2배 제공한다.

기획재정부 시절 세제실과 예산실의 관계는 오묘했다. 국가 회계의 관점에서 돈을 버는 곳(세제실)과 쓰는 곳(예산실)의 정책 철학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오랜 기간 예산실과 세제실에서 일한 공무원들의 성향도 달라 보였다. 하지만 기재부라는 한 지붕 아래에선 이런 차이가 부각되지 않았다. 올해 초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자 균형은 깨지기 시작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과 세제, 국제금융을 중심으로 꾸려졌고, 기획처는 예산과 미래전략 업무를 맡았다. 과거 세제실과 예산실처럼 정책 목표는 같지만, 이를 실현하는 수단은 달랐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출범 초기부터 미묘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재경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2045년 광복 100주년'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광복 100주년에 맞춰 '경제도약 액션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긴 호흡의 중장기 전략은 원래 기획처가 중요하게 여겨온 업무 영역이다. 실제로 기획처 역시 중장기 국가전략인 '미래비전 2050' 수립 계획을 경제성장전략에 담았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며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에 더해서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무 회담을 이어감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중동정세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물가 관리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며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수급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는 등 물가 안정에 무엇보다 최우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행안부가 함께 협력하면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복지 전달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