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원인으로 지적된 대부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부중개수수료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금리는 낮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대부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를 5% 미만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때문에 대부업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다. 지난해 하반기 평균 대부중개수수료율은 대출금액의 5.92%였다. 전체 중개업 대출규모의 67%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대부중개업체는 평균 7%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중개수수료를 낮추면 대출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부업체가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에게 이자를 낮게 책정할 여력이 생긴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업계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대출 금리를 책정하는 요인에는 중개수수료 뿐 아니라 자금조달금리, 대손금, 시설운영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금조달금리"라며 "조달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중개수수료 2~3%포인트 인하로는 대출 금리를 낮추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부중개인이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출 고객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수익이 줄어든 중개인들이 고객에게 암암리에 줄어든 수익을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인하로 대출금리라 낮아져도 고객은 똑같은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정무위원회가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 제출안을 두고 대체토론을 거쳐 만든 법률안이다. 법률안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 강화, 대출모집인의 대출중개 관련 광고 허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