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급을 두고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 부처 간 갈등이 일어난 가운데 누리꾼들은 '무임승차 폐지'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매년 약 1000억원에 이르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철도 운임감면 비용 지급을 전담해온 국토부는 지난 9일 이를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해당 부처들이 오는 4월까지 협의와 심사 등을 마쳐야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만약 4월까지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노인 무임승차가 폐지되는 것이냐"며 SNS와 댓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니히*)은 커뮤니티를 통해 "장애인, 유공자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노인 무임승차는 폐지하는게 좋다고 본다. 노인 복지는 다른 쪽에서 하는 게 낫다. 나이 들면 잘 쓰지도 않는 대중교통에 왜 올인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노인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이상 500원이라도 내고 타야한다. 어떤 부서가 맡느냐를 떠나 무임승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 좋겠다"(burge**) 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토부가 더 이상 돈 못 내겠다는 것이다. 나라가 하는 일이다. 이걸 세대갈등으로 몰고 가지 맙시다. 국토부가 청년부는 아니다"(magu**), "공짜 전철타고 춘천이며 온양온천으로 여행 다니고 출퇴근 시간에 자리 양보하라고 윽박지르던 노인들 밑으로 1000억을 들이 붓고 있었다. 내 피 같은 세금"(bluewha**), "갈수록 노인 인구 많아지는데 이대로라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건가. 좀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라"(alsw**) 등의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