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워크숍 이어 지자체장들과 정책간담회 개최...16개 '乙지키기 법안' 발표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전략 공유를 위한 의원워크숍에 이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을(乙)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6월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지자체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일(3일)부터 시작하는 6월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모두는 의정활동과 입법정치를 통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실천할 것"이라며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당한 갑을관계를 바라볼 정치세력은 민주당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광역지자체장들과 지방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사례와 도정 현황을 함께 공유함으로서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최문순 강원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전병헌 원내대표는 "중앙과 지방이란 관계에서 본다면 시도지사들도 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과 지자체장들이 함께 6월에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귀에 맞는, 본말이 맞는 합작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전 원내대표의 말처럼 정치무대에서 을에 해당하는 지자체장들의 요구가 줄이었다. 특히 무상보육예산 국고 지원 및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지원 등의 요구가 주를 이뤘다.
박 시장은 "생각만 바꾸면 작은 일로도 서민을 보호하고, 서민 경제를 진작할 수 있다. 가령 점심시간 동안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니까 시장이나 영세상인, 식당들의 매출이 20~30%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행사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타날 것"이라며 일회성의 간담회가 아닌 민주당과 지자체 간 온·오프라인 상시 대화 채널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종걸 의원) 등 6월 임시국회 내 우선 처리해야 할 16개 을지키기 중점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한 법안은 △대리점 및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대표발의 김영주·정호준·민병두 의원 등)' △프랜차이즈와 대리점,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민병두 의원 발의 예정)'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대표발의 민병두 의원)' △상가 및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법(대표발의 박영선·윤후덕 의원 등) △채무자 및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대표발의 민병두 의원)'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대표발의 김경협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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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박2일 간 경기 양평에서 의원워크숍을 개최, 이 자리에 참석한 107명 의원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임시국회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상임위별 의원들 간 오찬간담회를 갖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수립에 매진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크게 예상되는 어려움은 을지키기 관련 법안들"이라며 "새누리당이 '갑을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속도조절론으로 나오고 있어 새누리당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