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학부·학과 통폐합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묻는 내용의 개정안이 19일 국회에 발의됐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학가에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은 교육부에서 학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평가 항목에 취업률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도입, 평가점수가 낮은 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취업률이나 학생충원율, 재학률이 낮은 비인기학과를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통폐합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은 통보 방식으로 통폐합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부·학과 등 학교의 조직을 신설 또는 통폐합하려는 경우,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운영 중요사항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