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여야 요구안 처리위해 '강제적 당론'까지 총동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2007년 제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부속자료가 공개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이었다. 요구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여야는 이날 요구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총당력을 동원했다. 통상 '권고적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달리 여야 모두 '강제적 당론'으로 해당 요구안을 추진했다.
아울러 요구안 처리를 위해 의결 순서도 앞당겼다. 이날 오후 3시50분에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요구안은 본회의 안건 중 제일 마지막인 '97항'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로 17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이 끝나고 난 뒤 요구안 의결이 이뤄졌다. 본회의가 길어질 경우, 자리를 이석하는 의원들이 생길 것을 염려한 것이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김재연·이석기, 진보정의당 심상정·김제남·정진후, 무소속 안철수·송호창·박주선 의원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은 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향후 외교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고,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는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불거진 초유의 사태가 본질임에도 국민적 관심과 요구, 진상규명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려 본질을 은폐시킬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요구안은) 대화록과 녹음기록 일체를 공개하자는 것으로, 남북관계는 정쟁과 전략의 도구가 돼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본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국론분열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본안건은 상정 자체가 새로운 분열과 논란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족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이어가고자한다면 본안건은 부결시켜야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