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취임한 서울시내 S 대학 총장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와 그를 통한 수익창출이 대학의 살길이며 기업경쟁력 강화에 척도다. 교육에만 전념하겠다는 교수들은 그 분야 세계 유명 석학들이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공개하고 있는 추세를 직시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대학의 위상을 강조하며 기술사업화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산학협력으로 유명한 H대학 산학협력단장은 “교육, 연구, 봉사라는 세 가지 활동영역 중 기초·실용 연구와 봉사를 제외한 교육은 더 이상 우리 역할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대학들이 수년 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아니 그 흐름은 이미 조성되기 시작했다”며 “대학이 존립을 위해서도 산학협력 활성화로 그 중심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과 맞춤형 인재양성, 대학의 재원 확충을 통한 생존을 위해서도 산학협력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정책토론회가 예산 편성을 앞두고 개최됐다.
강길부 의원(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장)실은 26일 산학협력 지원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혁신방안 정책 토론회’를 국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산학협력 유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김영진 (전국산학협력단장 협의회장,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김우승 (한양대ERICA캠퍼스 산학협력단장)교수 등 대학 산학협력단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박희재(서울대 교수) 단장의 '창조경제시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혁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박 단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산학협력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R&D 투자규모는 11년 기준 49.9조원으로 세계6위(GDP대비 세계 2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업의 R&D투자비중은 높으나 기업연구개발비 중 대학활동 비중은 10년 기준 1.6%수준으로 산학협력은 부진하다.
12년도 정부 R&D 총 투자액은 15.9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산학공동 연구비중은 23.8%에 불과하며,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공동 및 위탁연구 비중도 46.6%(11년도)로 정체돼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개별대학과 지역의 수요에 의해 산학협력이 진행되기 보다는 정부주도로 추진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박 단장은 “산학협력은 법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유도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활성화 측면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주도의 Top Down방식과 교육중심의 보수적인 대학들이 산학협력 중심을 이루면서 형식적인 산학 연계가 난무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업이 배제되어 있는 산학협력은, 정부과제 받게 도장 찍어 달라 혹은 평가 잘 받게 사업화 실적으로 적어달라는 편법을 불러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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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R&D인력의 편중도 국내 산학협력 활성화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공계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은 대학 및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박사는 대학·출연연에 83.3%가 집중해 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은 학사급 연구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4년제 졸업생 뽑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인적자원은 대학에, 수요는 기업에 몰리면서 인력-수요간 미스매치 발생도 산학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교수 평가시스템의 문제점도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박 단장은 지적했다.
국립대 공과대학 교수 평가 체계를 보면 교육활동과 같은 40%비중으로 연구활동이 평가에 반영된다. 이중 SCI등 논문활동 반영비율은 35%이고 산학협력활동 반영비율은 5%미만으로, 논문실적이 산학협력 실적보다 7배 이상 높게 평가되다보니 산학협력에 적극 나설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런 문제는 최근 진행된 BK21플러스 사업 선정에서도 나타났다. 박 단장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및 독창적 연구성과물이 산업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목적엔 명시했지만, 심사에는 산학협력실적이 사업취지에 비해 반영비율이 현저하게 저조하고 측정지표 또한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비의 대부분을 정부과제(79~83%)로 조달하며, 민간기업 수탁은 16% 수준인 국내 공과대학 연구비 현황도 문제로 박 단장은 꼬집었다.
◆산학협력 비활성화 원인
산학 상호간의 기대치 및 목적인식 차이가 산학협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대학은 기초연구에 기업은 응용연구에 집중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탈피해야 한다고 박 단장은 밝혔다.
대학의 연구성과물은 장기적 성과를 보는 반면,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R&D의 사업화 비율과 생산성 등이 낮아 기업에 참여 유인이 부족하고, 최근 들어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도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은 정부 R&D비중이 08년도 35%에서 12년도 50%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과제확보와 성과관리가 기업 R&D에 비해 느슨한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논문적 성과에 있어 자유로운 정부 R&D에 치중하는 것도 산학협력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됐다.
산학협력 인프라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논문위주의 교수 평가시스템 및 정부R&D의 성과지표 문제와 협력파트너 발굴을 위한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도 인프라 차원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 거론됐다.
또 산학협력단 인력의 대부분(68.1%)이 근무경력 2년 미만이고, 변리사 등 전문인력은 9.2%에 불과한 수준이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과다로 구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낮아 R&D성과의 사업화가 미흡하다고 박 단장은 밝혔다. 09년 기준 국내 TLO수는 362개 대학 중 173개가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 4,726개 대학에서 322개, 일본 1,178개 대학 중 46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산학협력 결과물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박 단장은 “산학협력에서 발생된 이윤 공유에 대한 문제는 산학협력의 근원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익공유에 대한 대학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학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기업은 전용실시권을 소유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학협력의 주요 이슈와 관련해 박 단장은 “산업의 집약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기술 정책의 주요과제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활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할 것인가'로 최근 OECD 국가들은 대학-산업연계시스템(ISRs(Industry-Science Relationships)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News Economy)의 중심은 ISRs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학협력 평가시스템 혁신
산업계와 학계 모두가 산학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산학협력 선순환을 마련하기 위해 성과지표가 개선돼야 한다고 박 단장은 주장했다.
“산학의 선순환을 위한 모범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학공동의 이익 확보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특히 산학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 등이 제시돼야 한다”며 산학협력 주요성과 지표로 ‘산학협력 실적 및 연속성’ 항목에 과제건수/수탁금액/산학협력지속기간/과제연계 취업인원,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로 이전건수/기술이전/지도건수/지도시간, ‘지식창출기여도’에 특허출원건수/특허등록건수, ‘협력기업 매출 및 고용기여도’에 매출기여액/종업원 1인당 매출/연평균 매출증가율/고용확대/고용증가율 등이 적시된 평가시스템을 가정해 밝혔다.
마직막으로 박 단장은 '한국형 산학선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처별 로드맵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산학관련 정부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세제혜택을, 산업부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추진을, 미래부는 R&D평가지표 개선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교육부는 대학과 교수 평가시스템 및 산학협력 학위제도 혁신을 주문했다.
행사를 주최한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이 대외변수에 흔들림 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관계자들은 부처별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산학협력과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