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독도 무더기 오류'…교육부 구원투수?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편수 전담조직' 부활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중학교 2학년 사회 교과서에 독도 관련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교육부의 '편수 강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최신호에 실린 '중학교 사회2 교과서의 독도 중단원 비교 분석' 논문에 따르면 6종 교과서 모두에서 독도 관련 내용 기술에 상당한 오류가 발견됐다.

지학사 교과서는 독도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섬'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성도씨 부부 외에 40명이 살고 있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독도 면적을 잘못 표기했고, 독도와 오키 섬 사이의 해상 경계선도 잘못 그렸다.

신사고 교과서는 독도의 부속 섬 표기를 틀리게 했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독도가 1999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잘못 표기했다. 실제 지정 연도는 17년이 앞선 1982년이다.

이 밖에도 지형 및 기후, 생태, 자원, 인문환경, 고지도 및 고문서 관련 내용 등에서 수 십가지의 오류가 발견됐다. 6종 교과서마다 내용상 상당한 차이도 존재했다. 주로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다.

그럼에도 이들 교과서는 지난 2012년 8월 교육부 검정을 문제없이 통과했다. 교과서 검증 기능은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으로 이양돼 사회과 교과서 검증은 실제로 교육과정평가원이 맡고 있다.

논문 저자인 송호열 서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지금 현재 교육부 편수 체제는 거의 전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2000종이 넘는 교과서를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지난 9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교과서 편수 체제가 붕괴됐다"며 편수 전담조직 신설을 선언한 바 있다.

서 장관은 "교과서 검정 시스템에 다수의 문제가 발견됐고, 이는 한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들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편수조직 부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교육부가 '편수기능 강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자마자 학계에서 '사회과 교과서 무더기 오류' 지적이 제기돼 교육부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와 야당 등에서는 "정권 입맛대로 교과서 내용이 바뀔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교육부 뜻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검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검증체제를 강화토록 하면 될 일이지, 교육부가 직접 나설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편수기능 부활은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2003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교육학계가 꾸준히 제안해 온 가칭 '사회교육과정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