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일수록 법률 조언이 꼭 필요하죠"

"스타트업일수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적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나 퍼블리싱 등 계약을 맺을 때나, 서비스를 진행을 위해 회원약관을 작성할 때에도 법적 조언을 구하면 위험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전문가로 꼽히는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41 사법연수원 31기)는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자문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강변호사는 "초기 기업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법률 자문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지레짐작으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아한 형제도 초기에는 법리 검토없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은 지역 음식업체와 연계해 신속한 배달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앱으로 배달앱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면 음식점으로 전화가 갈때 배달의 민족을 이용했다는 안내음이 먼저 나간 후 통화가 연결된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정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 별정통신사업자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고 사업이 정지당할 수 있었는데 강병호사의 자문 덕분에 무사히 별정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달의 민족은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강변호사는 "스타트업이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하는 분야는 생각보다 많다"며 "퍼블리싱 계약을 잘못하면 계약이 종료된 후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활용할 수 없는 등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고 투자계약의 경우 초기에 맺은 계약을 그 다음 투자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공평하지 않도록 전문가가 검토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기 투자를 받거나 퍼브리싱 계약을 할 때 스타트업은 상당히 자금이 달려 계약 성사가 급해 꼼꼼히 따지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일단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로 자문을 구해보고 필요한 경우 자문분야와 금액을 맞추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강변호사는 "법률자문은 정찰제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격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바꿔야 하냐는 질문에 강변호사는 "개인정보의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며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키고 확보한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변신해 지적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해 왔다.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안정행정부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