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실종된 국민청원권④]공익적 목적이 대다수…전직 의원·시민단체 입법 통로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올라온 청원 안건들은 공공의 이익과 공적인 목적과 관계되는 내용이 대다수다.
원안대로 통과된 몇 안되는 청원 안건 역시 그렇다. 지난 2009년 12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편의 개선' 청원은 지하철역 승강장 높낮이와 간격, 승하차 시 지하철문 개폐시간, 편의시설 등을 개선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청원은 국토위의 심사를 거쳐 2011년 4월에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로 이같은 개선안이 전달됐고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2013년 4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열차와 승강장 틈새가 넓거나 높낮이가 달라 휠체어가 바퀴가 빠져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승하차 안전발판’을 개발, 2015년까지 124개 지하철역에 2대씩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일본 수종(樹種)을 제거해달라는 청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왜향나무(가이즈카 향나무), 노무라 단풍 등 일본 수종들을 제거하고 우리 고유 수종을 중심으로 심어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시민단체의 청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립현충원의 일본 수종 제거는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청원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안건 중에도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에 올라온 '독도 주민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독도에 정착하는 주민에게 각종 혜택을 지원하자는 제안이다.정착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세액 감면, 소득공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원자는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다. 청원 제도가 전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경험을 활용하는 창구가 된 셈이다.
생활밀착형 청원도 빠지지 않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청원이 계류 중이다. 현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업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평소 소비자 권리나 공정거래를 위해 사회에 참여해온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권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하는 청원을 꾸준히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