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세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동환 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으로부터 '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배당소득세에 세제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이자 목표"라며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세 혜택을) 검토해 봐야겠다. 일리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야 하는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소액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도 검토해야 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거래세와 관련해서도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시마다) 다 내는 것이라 사실은 문제"라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에 따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는) 돈을 버는 사람도 내고 못 버는 사람도 낸다"며 "역진성이 있어서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육성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